로그인
법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6개 )
공유하기
법령
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여는
2
시민
1
대원씨앤씨
1
지평
1
소헌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광선
1
신인수
1
이원재
1
김기덕
1
김상은
1
권두섭
1
김남준
1
김선수
1
윤영훈
2. 판례 목록
(2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5, 2022.12.14, 기각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4, 2022.07.12, 각하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21년
3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7도15175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22상,293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형법
형사소송법
4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7다51610 판결
[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][공2021상,679]
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2020년
5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
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〈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950]
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
공직선거법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민법
사립학교법
어음법
정당법
초·중등교육법
헌법
형법
6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4, 2020.02.05, 일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7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8, 2020.01.03, 각하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9년
8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9, 2019.09.10, 각하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8년
9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, 2018.11.22, 각하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7년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9. 1. 선고 2016노1613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16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21. 선고 2014누54228 판결
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행정규제기본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13년
12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1, 2013.04.09, 각하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2년
13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4, 2012.07.17, 각하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7. 6. 선고 2010노1783 판결
[지방공무원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지방공무원법위반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지방공무원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15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누31828 판결
[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0년
1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9. 28. 선고 2009고단590 판결
[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지방공무원법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지방공무원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17. 중앙노동위원회 2010의결1, 2010.06.17, 각하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9년
18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6, 2009.12.16, 각하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8, 2009.08.20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4, 2009.04.30, 각하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1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11, 2009.01.23, 기각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위원회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8년
22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두15400 판결
[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][공2009상,110]
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3, 2008.04.14, 일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2, 2008.01.25, 각하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7년
2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결의1, 2007.01.23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위원회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6년
26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6결의1, 2006.02.24, 기각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